총선이 발표되었다.

최소한 4년에 한번 총선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덴마크 총리는 총선의 시기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 그 권한에 따라 이번 회기의 국회가 시작되고 이틀째인 어제 총선의 시기가 발표되었다. 대체로 총선이 발표되는 시기로부터 3주 정도안에서 총선을 치르게 되는데 가을방학 시기가 그 안에 들어가는 점 등을 고려해서 11월 1일로 선거일자가 정해졌다.

총선의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이건 총리만의 아주 특별한 권한인데, 이번 총선에서 메데 프레데릭센 총리는 그 특별한 권한이 퇴색되는 불편한 상황을 겪었다. 오늘까지 총선이 발표되지 않으면 불신임투표를 통해서 정권을 무너뜨리겠다는 라디캐일 벤스트러의 최후통첩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종류의 최후통첩이라는 게 그걸 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실행으로 옮기는 것은 더욱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최후통첩을 실행으로 옮기느냐는 것을 두고 여러가지 추측이 나왔었다. 하지만 정권의 스캔들사안에 대한 조사위원회와 총리 사이에 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의 발표시기에 대한 사전 조율을 시사하는 문자메세지가 1주일 전에 공개됨으로서, 최후통첩이 빈껍데기 위협이 아닐 것임이 전망되었다.

최후통첩이 있었던 8월부터 지금까지 정국이 혼란스러웠다. 언제 총선이 개최될 것인지를 두고 추측만 무성했고, 총선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선거운동 비슷한 것이 시작되었으며, 인플레이션 가중과 에너지 위기, 안보 위기 등 국내외 불안정한 정국에 총선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더해져서 말이다. 이런 위기 상황에 총선을 실시하는 것이 맞느냐는 근본적인 질문도 나왔고, 야당 두군데에서 총리후보 출마 선언이 나오고 새로운 정권 창출을 위한 정책 목표가 발표되는 가운데, 현재 정권이 발의하는 정책들이 다음 정권을 위한 당 차원 정책이냐, 현재 정권 차원의 정책이냐, 현재 정권 차원의 정책인척 공무원조직을 활용하면서 다음 정권을 위한 당차원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냐 등을 두고 말이 많았다. 사실 총선이 발표되지도 않은 채로 이미 총리후보 3명의 토론이 개최되고 선거운동이 실시되고 있는데, 빨리 총선을 발표하고 공무원 조직으로 하려금 새로운 정책 개발과 관련된 활동을 중단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지적이었다. 사실 맞는 지적이다.

덴마크도 3권 분립이 되어있는 나라가 맞다.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가 되어있는 것이다. 하지만, 입법과 행정이 분리되는 형태가 우리와는 다른 것이, 공무원 조직은 조직대로 유지되는 채 장관은 정권에서 정하는 소속 정당 국회의원이 자리를 맡게 되는 것이다. 물론 부처별로 있는 행정부 수장인 departementschef를 정권에서 교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departementschef를 싹 갈아엎고 그렇지는 않고, 그 아래는 정말 공무원이라 정권이 공식적인 채널로서 영향을 끼칠 수는 없게 되어있다. 덴마크는 상당히 투명한 나라지만,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정권이 공무원 조직에 영향을 끼치거나, 이로 인해 스캔들이 일어나거나 하는 일도 발생한다. 여느 나라 같이. 빈도와 정도가 상당히 덜하다라는 것이 있긴 하다.

다시 돌아가자면, 입법과 행정이 분리되어 있지만 내각을 구성한 정권이 책임을 지고 행정부를 운영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공무원 조직은 시민이 선택한 정권의 정책을 위해 일하게 된다. 그러나 총선이 발표되는 순간부터 행정조직은 입법조직과 분리되기 때문에 현상유지 차원의 일을 제외하고 모든 입법 관련 활동, 새로운 정책 기획 활동 등은 다 중단된다. 내가 소속된 조직은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보장받은 조직이기 때문에 그냥 팀 회의 정도 차원에서 총선하 행동강령에 대해 공지받은 정도였지만, 직전에 일했던 조직은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은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의 업무가 섞여있던 터라 총선이 발표된 다음날 임시 직원회의가 열려 행동 강령에 대해 주지를 받았다. 4년에 한번정도 있는 일이라 잊어버릴 수도 있고, 새로운 직원은 모르는 일일 수 있기 때문에 총선이 있을 때마다 행동강령과 예시 등을 듣는다. 그리고 총선관련 타임라인이나 경영진의 조직 운영에의 영향 등에 대해서도.

선거가 치러지고 그 결과에 따라 정권이 언제 구성되느냐에 따라 한동안 중요 정책사안에 대해 대처하기 어려운 림보 상태가 유지될 것이다. 지금처럼 여러가지 위기가 첩첩이 쌓인 상황에서 총선이 치러지는게 맞느냐 싶은 생각도 들지만, 코로나부터 지금까지 여러가지 위기가 계속 쌓여있던 최근의 3년을 생각해보면 앞으로 어떤 위기가 더 있을 지 모르니까 그냥 지금 선거를 치르는 게 나쁠 게 없다는 생각이 든다. 불투명한 이번 선거, 어떻게 진행될지 흥미진진하다.

4 thoughts on “총선이 발표되었다.

    • 여론을 고려해서 재선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총선 시기를 결정할 수 있으니 중요한 권한이죠. 물론 이번처럼 다른 정당의 압력에 의해 일찍 총선을 실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으니 좋기만 한 건 아니지만, 정권에 문제가 있을 때 여론의 힘으로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에게도 나쁘지 않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 우리랑 달라서 처음에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더라고요. 아주 근본적으로 다르다보니까요.

      • ‘정권에 문제가 있을 때 여론의 힘으로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 간절하네요. ㅠ.ㅠ
        그러고보니 넷플릭스에 보겐이라는 정치 장르의 덴마크 드라마가 떠서 좀 봤었는데 우리랑 구조가 너무 다르다보니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 네 맞아요. 덴마크어로 ‘보언’이 가장 가까운 발음일 것 같은데, 잘 만들어진 정치 드라마죠. 아주 올곧은 정치관을 가진 정치인이 총리가 되고 권력의 맛을 봐가면서 변하는 모습을 그린… 정치를 잘만 한다면 진짜 장기집권을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리랑 또 다르죠. 그래도 헌재심판을 통해 우리도 대통령을 바꾼 경험이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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