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국회의원은 무보수명예직이 아니다.

도대체 덴마크 국회의원이 무보수직이라는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다. 덴마크 총선으로 나라가 시끄럽다고 하니, 덴마크는 국회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이라 하던데 맞느냐는 질문을 몇번 받았다. 그러고 보니 나도 이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 기억이다. 우리나라에서 덴마크 국가의 청렴을 예로 들 때 나오는 것이 무보수 명예직 국회의원에 대한 이야기라는데, ‘돈에 관해 철저한 덴마크인들이 돈도 안받고 저렇게 풀타임으로 일을 할리가?!’ 하는 마음에 궁금해서 찾아봤다.

2015년 4월 1일 기준으로 제시된 국회의원 보수는 다음과 같다. (자료: 덴마크 국회 홈페이지-덴마크어)

.                                                                        (단위: DKK, 환율: 1DKK = 163 KRW)

구분                                                                                월별                            연간
기본급 (과세)                                                               52,073.91                   624,887
비용 보조 (비과세)
– 덴마크 거주자                                                             5,008.58                     60,103
– 그린랜드/패로제도 거주자                                            6,678.08                     80,137

월급이 한 850만원에 세금 떼면 대충 400만원 받는 것 같다. 기타 비용 발생부분을 보전해 주기위한 돈은 비과세 대상이다. 따라서 약 80만원 정도라 하면, 총 월 480만원 정도가 된다. 고액연봉자는 아니지만, 현지 급여수준을 생각하면 평균 이상으로 충분히 받는 것이다.

연금은 자기가 일한 기간에 맞추어 환산된 금액이 연금수령 개시시점부터 지급된다.

그런데 이런 풍문의 원천이 어디인가 찾아보니, 군소 지방언론과 일베, 뽐뿌 등의 신뢰하기 어렵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게시글인 것 같다. 그러다가 덴마크에 대한 기사를 자주 다루는 오마이뉴스에서, 지난 4월 문재인 대표의 발언에 대한 언론 및 새누리당의 행태를 논하면서 덴마크 이야기를 끌어쓸 때 이 이야기를 언급한 적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해당 기사) 이렇게 출처가 불분명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 보면, 인터넷 언론이 포털을 통해 쉽게 복제, 유통되면서 꽤나 널리 읽히기 때문인 것 같다.

얼마전 덴마크 정부에서 발의한, 현금 의무 수납제 폐지 법안에 대해서 중앙일보가 마치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덴마크가 현금사용을 없애려고 하는 것처럼 기사를 썼다. (“덴마크 정부는 ‘현금 없는 경제’를 통해 탈세의 온상인 지하경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라는 문구는 기자의 마음대로 창작물이다.) 그러나 이는 우체국, 약국 등 일부 부문을 제외하고, 현금 수납을 업장에서 선택하게 함으로, 사실상 현금 사용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몇 번 있을 거래를 위해 현금 시재를 보유하며 발생하는 기업의 비용을 줄여주는 것이 법안 발의의 핵심이다. 더불어 현금시재 미보유에 따른 강도범죄 피해율을 줄이는 것도 부수적인 긍정적 효과이다. (재미있게도 중앙일보의 보스턴 판인 보스턴 중앙일보는 정확히 기사를 썼다.)

급한 마감을 맞추려고, ‘대충 들은 게 맞겠지.’ 또는 ‘우리랑 비슷한 이유로 이런 정책을 폈겠지.’라면서 확인하지 않고 쓰거나, 혹시나 더욱 심각한 경우로 원하는 결론을 위해 사실과 다름에도 원하는 방향으로 사실과 다른 기사를 쓰는 것은, 언론으로서 절대적으로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결론을 내리자면, 덴마크 국회의원은 월급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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